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조례

중국연변카페 2010-12-03 (금) 12:37 7년전 2946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84호에 따르면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조례>가 이미 2010년 11월 10일 국무원 제132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2011년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조례는 총 7장, 45개 조례로 구성됐다.

본문은 그중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전반 내용이다.

제3장 설립 등록

제22조

대표기구 설립은 응당 등록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23조

외국기업의 대표기구 설립 신청은 응당 등록기관에 하기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대표기구 설립 등록 신청서

(2) 외국기업 주소 증명과 지속 2년 이상의 합법적영업 증명

(3) 외국기업의 사칙 혹은 조직계약

(4) 외국기업의 수속대표, 대표 임명서류

(5) 수석대표, 대표의 신분증명과 약력

(6) 외국기업과 업무왕래가 있는 금융기구가 제출한 자금신용증명

(7) 대표기구 주재장소의 합법적사용 증명

대표기구 설립이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우 외국기업은 응당 비준일부터 90일 내에 등록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서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대표기구를 설립할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등록기관은 신청 수리일부터 15일 내에 등록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요에 따라 유관부문의 의견을 청시할수 있다. 등록을 비준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내린 날부터 5일 내에 신청인 에게 등록증과 대표증을 발급한다. 등록을 거절한 경우 결정을 내린 날부터 5일 내에 신청인에게 등록기각 통지서를 내려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등록증 발급일은 대표기구의 설립일이다.

제25조

대표기구, 수석대표와 대표는 등록증, 대표증을 근거로 체류, 취업, 납세, 외환등록 등 관련수속을 신청한다.

제4장 등록 변경

제26조

대표기구의 등록사항이 변경했을 경우 외국기업은 응당 등록기관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27조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변경사항이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등록 전에 비준을 거쳐야 할 경우 응당 비준일부터 30일 내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28조

대표기구 주재기한이 만료된 후 계속 업무활동에 종사할 경우 외국기업은 응당 주재기한 만료 전 60일 내에 등록기관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29조

대표기구 등록 변경의 신청은 응당 대표기구의 등록 변경 신청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변경사항이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등록 전에 비준을 거쳐야 할 경우 관련 비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등록기관은 응당 신청 수리일부터 10일 내에 등록 변경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록 변경을 비준하면 결정을 내린 날부터 5일 내에 등록증과 대표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등록 변경을 거절했다면 결정을 내린 날부터 5일 내에 신청인 에게 등록기각 통지서를 내려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1조

외국기업의 서명인, 기업책임형식, 자본(자산), 경영범위 및 대표가 변경했을 경우 외국기업은 응당 상술한 사항이 변경한 날부터 60일 내에 등록기관에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제5장 등록 말소

제32조

아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외국기업은 응당 발생일부터 60일 내에 등록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외국기업이 대표기구를 철수

(2) 대표기구 주재기한이 만료돼 업무활동에 계속 종사하지 않을 경우

(3) 외국기업 중지

(4) 대표기구가 법에 의해 비준을 취소당하거나 혹은 폐업당한 경우

제33조

외국기업이 대표기구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때 응당 등록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대표기구 등록말소 신청서

(2) 대표기구 세무등록 말소 증명

(3) 세관, 외환부문이 제출한 관련사항 처리완료 혹은 미처리된 관련수속 증명

(4)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대표기구의 활동중지가 비준을 거쳐야 되는 경우 관련 비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등록기관은 신청 수리일부터 10일 내에 등록 말소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록 말소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면 응당 결정을 내린 날부터 5일 내에 등록 말소 비준통지서를 발급하고 등록증과 대표증을 반납시킨다. 등록 말소를 비준하지 않는다면 응당 결정을 내린 날부터 5일 내에 신청인에게 등록 말소 기각통지서를 내려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6장 법률적책임

제35조

등록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표기구를 설립했거나 대표기구 업무활동에 종사했을 경우 등록기관은 활동정지 명령을 내리고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대표기구가 본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영업활동에 종사하면 등록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비법소득을 몰수하며 영업활동에 전문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자재, 제품(상품) 등 재산을 몰수함과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그 경위가 심각하면 등록증을 취소한다.

제36조

허위 서류 혹은 기타 사기수단으로 진실을 덮어감추고 대표기구 등록 혹은 접수를 취득했을 경우 등록기관은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대표기구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1000원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그 경위가 심각하면 등록기관이 등록을 철수 혹은 등록증을 취소하고 대표증을 반납 폐기한다.

제37조

대표기구가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어기고 업무 이외의 활동에 종사했을 경우 등록기관은 기한을 정해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그 경위가 심각하면 등록증을 취소한다.

제38조

아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등록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취소한다.

(1) 본 조례에 따른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등록기관에 등록된 명칭으로 업무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3) 중국정부 유관부문의 요구에 따라 주재장소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4)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 변경상황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5)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말소 혹은 서류 접수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제39조

대표기구가 중국의 국가안전 혹은 사회공공이익 등에 손상을 주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종사할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증을 취소한다.

대표기구가 본 조례의 규정을 어겨 등록설립을 말소당하고 등록증을 취소당하거나 혹은 중국정부의 유관부문이 법에 의해 폐업시켰을 경우 말소, 취소 혹은 폐업당한 날부터 5년 내에 이 대표기구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중국경내에서 대표기구를 설립할수 없다.

제40조

등록기관 및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지 않거나 혹은 위법행위를 지지, 용인하고 감싸주는 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4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해 치안관리위반행위를 구성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42조

본 조례에서 칭하는 외국기업은 외국법률에 따라 중국경외에 설립된 영리성 조직을 가리킨다.

제43조

대표기구 등록에서의 수금항목은 국무원 재정부문, 가격주관부문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대표기구 등록의 수금표준은 국무원의 가격주관부문, 재정부문의 유관규정에 따른다.

제44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기업이 중국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할 경우 본 조례의 규정을 참조해 등록관리를 진행한다.

제45조

본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동시에 1983년 3월 5일에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고 1983년 3월 15일에 원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표한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 등록에 관한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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